전세 계약 특약사항 6가지, 실제 예시 문구 알아보기

전세계약 체결 전 꼭 확인할 것

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. 전세계약 체결 전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,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그렇다면 계약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가해야할 특약사항에 대해 알아보자.

<계약 전>

<계약 후>

 

1. 전세 계약 시 필수 체크!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 6가지

1.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장 특약

"임차인은 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어떠한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된다."

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. 확정일자가 있어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.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늦추도록 요구하거나,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.

 

2. 근저당 설정 및 추가 대출 금지 특약

"임대인은 계약 체결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한 추가 근저당 설정 및 담보 대출을 하지 않는다."

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으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. 계약 이후 근저당이 설정되면 우선 변제권이 밀려 임차인의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,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.

3. 임대차 기간 보장 특약

"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."

일부 집주인들은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계약 기간 중간에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기도 한다. 이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어렵고,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. 계약 기간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.

4. 보증금 반환 기한 명시 특약

"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, 반환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한다."

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.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, 지연 시 연체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보증금 반환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.

5. 수리 책임 명확화 특약

"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시설물의 유지·보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며, 임차인은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."

누가 어떤 부분의 수리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. 특히 수도, 난방, 전기 등 필수 시설의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명확히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.

6. 계약 해지 사유 명시 특약

"계약 위반 시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"

집주인이 계약 내용을 어기거나, 세입자가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. 이 조항이 없으면 임차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2. 전세계약 체결 후 바로 해야할 것

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넣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바로 동사무소에 달려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. 

 

 

보증보험 가입 의무와 가입 거절 시 계약 무효 항목을 포함한 특약사항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. 특히, 최근 전세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, 특약사항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. 계약 전 전세계약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, 전세계약서를 체결할때는 특약사항을,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로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