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 특약사항 6가지, 실제 예시 문구

전세계약 시 꼭 넣어야 하는 특약사항 

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, 안전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. 보증금 반환 시점, 보증보험 가입 의무, 세금 체납 확인 등 요즘 필수로 넣어야 할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.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이 글을 참고하세요

1. 보증금 반환 시점 명시

내용: 보증금을 반환받는 정확한 날짜와 지연 이자 조건을 명시합니다.

예시:

• "임차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0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받는다."
• "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, 매일 00%의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."

이유: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흔한 분쟁 중 하나입니다. 반환 시점을 명확히 하면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2. 보증보험 가입 의무 및 가입 거절 시 계약 무효 명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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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: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.

예시:

• "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 가입 증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."
• "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, 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즉시 무효로 처리되며,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."

이유: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재정적 신뢰도를 보완하고,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지므로, 계약 해지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 

3.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의무 명시

내용: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에 대해 상호 협조를 명시합니다.

예시:

• "임대인은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을 위해 임차인에게 협조해야 한다."

이유: 임대차 신고제는 법적 의무사항이며,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을 방지합니다.

 

4. 유지보수 및 수리 책임 명시

내용: 시설물 고장 시 수리 책임을 임대인과 임차인 간 명확히 구분합니다.

예시:

• "임대인은 보일러, 수도, 전기 시설 등 주요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책임진다."
• "임차인은 소모품 교체(전구, 배터리 등)에 관한 수리를 책임진다."

이유: 수리비 부담 문제를 방지하고,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.

 

5.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및 보호 명시

내용: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합니다.

예시:

• "임대인은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체납 여부를 계약 시점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."
• "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진다."

이유: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보증금 반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,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 

6.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보험 연계 명시

내용: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거나, 이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관련 조건을 명시합니다.

예시:

• "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될 경우,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처리한다."
• "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을 거절할 경우,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."

이유: 보증보험이나 전세자금 대출의 실패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불이행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.

 

보증보험 가입 의무와 가입 거절 시 계약 무효 항목을 포함한 특약사항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. 특히, 최근 전세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, 특약사항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계약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세요!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