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보증보험 미가입 조건 / 일부가입 조건 알아보기 (20.08.18.)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등록 즉시 가입 대상이 됩니다.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는 점에서 법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예외로 '임대보증금 보증' 가입 의무가 면제되거나, 일부만 가입이 가능한 임대사업자들도 있는데요,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.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? 전세보증보험가입 의무입니다.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? 전세보증보험가입 의무입니다. 안녕하세요!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재재복덕방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 세입자로 집에 들어갈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nomadzeze.tisto..